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 - 29 (29page)
DOI
10.22789/IHLR.2020.09.23.3.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제4차 산업에 관한 연구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며 그 범위는 산업혁신·사회발전·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학문분야에도 적용된다. 형사법 역시 컴퓨터 및 정보통신망을 공격·이용하는 사이버범죄와 사이버테러 및 사이버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관련 범죄 발생률은 증가하고, 범죄의 대중화·전문화·세계화로 인하여 현행법의 한계에 직면하기도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디지털 증거 특성에 의하여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에 의하여 신속한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일례로 사이버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메일 가입자, IP주소를 요청하였으나 사이버범죄협약 가입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사사법공조에 의한 방법 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우 형사사법공조는 각 국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는 과정이 소요되므로 관련 증거의 신속한 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삭제 후에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이버범죄협약상 디지털 증거 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입법화에 이르지는 않아서 여전히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법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에 디지털 증거 보전명령제도의 의미와 도입 필요성, 입법안에 대한 찬반론을 검토하여 도입 타당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디지털 증거 보전 #신속한 보전 #데이터 보전 #사이버범죄협약 #보전명령 #Digital Evidence Preservation #Expedited Preservation #Data Preservation #Convention on Cybercrime #Preservation Order System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Ⅱ.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상 디지털 증거 보전 명령제도
Ⅲ. 형사증거법상 디지털 증거 보전명령제도 필요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 / 정보화통계집 / 한국정보화진흥원 google schola 권양섭 / 2010 /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원광법학 26(1):345~372 dbpia 김도훈 / 2013 / 클라우드 컴퓨팅과 민사상 증거보전에 관한 고찰 / 원광법학 29(1):7~34 dbpia 김성배 / 2018 /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IoT)환경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연구 google schola 김정환 / 2015 / 효율적인 증거개시·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3. 29.자 84모15 결정

    가. 증거보전이란 장차 공판에 있어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또는 그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전에 미리 그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두는 제도로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전략은?
최석현 이슈&진단 2017 .04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디지털 증거 확보에 관한 논의
서주연 법학연구 2020 .12
[ZOOM UP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 :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확정_전산시스템 구축 후 본격 시행
배상훈 Electric Power 2020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29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