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다변화에 따른 소비자법의 쟁점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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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9 - 2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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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콘텐츠거래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용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경우에 이는 전자상거래의 한 부문으로서의 디지털콘텐츠거래가 성립한다. 사업자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 오픈마켓의 운영자가 개설한 장터에서 이용자에게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함으로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게 된다. 다만 모바일오픈마켓 운영자가 단순히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디지털콘텐츠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는 거래중개인에 지나지 않는 경우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을 적용하여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콘텐츠를구입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에 부족한 점이 발견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계약체결은온라인으로 그 이행은 물건으로 각기 다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염두에 둔 입법이기 때문에, 계약체결에서 이행까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콘텐츠거래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디지털 콘텐츠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온라인 전자결제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 규모의 확대로 전자결제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충전식키드, 전자자금이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전자결제는 지금승인을 위한 정보의 송수신, 대금지급, 대금정산 등 다수 거래당사자 사이의 결제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러한 결제과정의 서비스는 전자금융업자 뿐 아니라 전자금융보조 사업자의 역할을확대시키고 있다. 소비자의 결제를 편리하게 하면서 안전성도 확보하기 위하여 결제시스템이 획기적인 개선이필요하다. 장래 보안프로그램 설치절차를 개선하고, 신용카드번호 등 금융번호의 인터넷보관을허용하고, 공인인증서 등의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면 현재보다 훨씬 간편하게 결제가 완료될 것이다. 그리고 사이버머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비자의 사이버머니 이용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사업자로 하여금 엄격한 요건 하에 사이버머니를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소비자에게 사이버머니에 대한 환금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인터넷 해외직접구매계약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외국사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국제운송수단을 통해 한국으로 배송 받는 해외직접구매계약은 소비자가 직접 쇼핑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매매계약의 경우와 소비자가 구매대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쇼핑몰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배송 받는 매매대행계약의 경우로 구분되며 양자는 그 법률관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소비자에게 국내사업자의 배송대행 서비스만이 제공되는 경우에, 소비자는 그 배송업자와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배송업자 사이의 운송계약에 따라 배송 서비스를 받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4) 전자상거래에 관한 온라인 분쟁조정최근 세계적인 자유무역 추세에 상응하여 국제 소비자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 소비자분쟁을 위한 온라인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온라인분쟁해결(ODR, Online Dispute Resolution)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을 온라인에서 소송 외의 방법으로 간편하고신속하게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온라인분쟁해결은 보통 화해를 위한 협상(negotiation),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한국은 장래 국제 소비자분쟁이 국내전자상거래 분쟁해결과 매우 상이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분쟁조정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1) The digital content transaction When the consumers purchase any digital content which is used through online download or streaming service from providers, it would establish a digital content transaction as a part of e-commerce. Providers will correspond to the communication distributor of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law by selling digital content to users in the market opened by operators of online store or mobile open-market. However, if the mobile open-market operators play roles simply as trading brokers who help the digital content transaction to be made between providers and users, they are placed in the position of mail order broker. In spite of the application of e-commerce law and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there is the lack of protection for consumers who purchase contents through e-commerce. Because e-commerce law is that the contract is concluded online but the implementation is formed by things in different time, it is not suitable for digital content transaction which consists of online from contract to implementation. Therefore, the legislation should reflect the peculiarity of digital content to the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law for consumer protection. (2) Online electronic payments A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developed and the scale of e-commerce is expanded, the electronic payment means has been expanded in a variety of ways such as credit cards, debit cards, prepaid rechargeable kidd, and electronic funds transfer, etc. The electronic payment of e-commerce goes processing on payment between a number of parties through transaction including sending and receiving information for the approval, payment, billing and settlement. These services from payment process enlarges the role of subsidiary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 as well as electronic financiers. In order to make consumers’ payment convenient and guarantee its safety, the breakthrough improvement of payment system is needed. By revising the installation procedures of future security program, allowing the storage of internet such as credit cards or internet banking numbers, simplifying the certification process, it would be much easier to complete the payment than now. And complementing cyber money could create an environment that ensures consumer’s safe usage of cyber money. It is desirable to allow for operators to issue cyber money under the stringent requirements and to ensure consumers the potential possibility of cash exchange on cyber money. (3) Internet foreign direct purchase contracts When the consumers receive products through international transport or delivery service by purchasing goods from foreign providers operating an internet shopping mall it is called Internet Foreign Direct Purchase Contracts. Foreign direct purchase contracts can be divided into two cases and those cases show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legal relationship. One is that consumer has a contract with the mall operator directly and the other is the existence of marketing agency contract that the consumer has signed a contract with agency and receives items from the shopping mall operators after the agency order the goods instead of consumers. And if the shipping agency services is only provided from domestic provider to consumers, consumers do not play a role in a relationship with shipping agent but just receive shipping services according to the carriage contracts signed between internet shopping mall providers and shipping agency. (4) Online dispute resolution relating to e-commerce As the international consumer transaction increases corresponding to the recent global free trade trend, the need for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for international consumer disputes increased accordingly.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is an easy and quick online system to resolve disputes between consumers and providers instead of lawsuit(litigation). Online Dispute Resolution is usually composed of three stages of negotiation for reconciliation, adjustment or mediation, and arbitration.

#Consumer Law #Consumer Protection #e-commerce #Online Electronic Payments #Internet Foreign Direct Purchase #Online Dispute Resolution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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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 / 2013 / 사이버 머니의 환급에 관한 연구 / 선진상사법률연구 (63):111~144

고형석 / 2012 /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우리 법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9(4):263~300

고형석 / 2011 / 전자상거래를 통한 콘텐츠거래에 있어서 이용자보호에 관한 연구 / 한양법학 34(34):117~153

고형석 / 2007 / 전자소비자계약에 있어서 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한 연구 / 정보화정책 14(2):64~80

구병문 / 2006 / 개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의의와 입법과제 / 디지털재산법연구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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