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나 카르타와 저항권

윤정인; 김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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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정인 (고려대학교) 김선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 - 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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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년 6월 15일 영국의 러니미드 초원에서 40인의 봉신들의 압박하에 존 왕이 날인함으로써 마그나 카르타가 탄생하였다. 이후 마그나 카르타는 몇 차례의 개정과 왕들의 반복된 승인을 통해, 그리고 영국의 실정법 속에 반영됨으로써, 영국 헌정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나아가 마그나 카르타에 담긴 - 이후에 매우 중요한 헌법적 원리 및 제도로 발전된 - 원칙들은 영연방,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의 헌법제정에 참고가 되었고, 세계인권선언 등 보편적 차원의 인권보장규범의 제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이 글에서는 마그나 카르타에 포함되었던 저항권의 의의와 내용, 후대에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저항권이란,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질서에 중대한 침해가 이루어졌을 때 국민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국가권력에 대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주관적 권리를 의미한다. 마그나 카르타가 성립될 당시 존 왕은 반복된 패전과 과도한 세금 징수로 봉신들과 일반 백성들의 반란 위협을 받고 있었고, 결국 봉신들과 귀족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인 마그나 카르타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마그나 카르타는 종래 법의 지배 바깥에서 권력을 행사하며 봉건적 의무를 남용하였던 왕을 국가의 법과 마그나 카르타의 효력에 기속시키게 된 최초의 문서였다. 심지어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왕에게 직접 날인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마그나 카르타는 그 자체로서 이미 폭정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마그나 카르타는 효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 제61조를 두고 있었는데, 동 조항은 마그나 카르타를 위반하여 봉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왕에게 25인의 봉신들이 실효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즉 왕이 봉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경우 봉신들이 왕을 제재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저항권조항이 헌법적 문서에 규정된 최초의 사례로 볼 수 있다. 현대 입헌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전제왕정에 대항하여 전개되었던 고전적 저항권사상이나 저항권 논리는 그 현재적 적실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국가권력 행사에 대하여 저항하고, 자신에게 보장된 존엄과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저항권은, 초실정법적 권리로서, 국민주권의 구체적 징표로서 그리고 정법(正法)을 지향하는 인간의 권리로서 여전히 중요성을 가진다.

800 years ago, Magna Carta was sealed by King John under the pressure of forty barons on 15th June, 1215. Over time, Magna Carta have been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English laws and deeply embedded in the constitutional tradition of the Commonwealth states. The clauses in the Magna Carta, which later developed in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institutions, gave great influence on the constitution-making in many countrie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such a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significance and contents of the right of resistance contained in Magna Carta and its influence today. The right of resistance refers to the subject right of the people against the exercise of state power when it violated to a great degree constitutional order. In 1215, King John faced with a serious threat of rebellion by barons and other subjects over recurrent defeat in the war and excessive tax burdens. King John had no choice but to make concessions that he should not infringe on the liberties and rights of barons and nobles. Magna Carta made the king’s power bound to the laws of the land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humankind. In that, the king could not help sealing on the Magna Carta against his own will, Magna Carts itself can be called a kind of resistance against tyranny. Moreover, the Clause 61 of the Magna Carta provided that the barons could distrain and distress the king and its possessions when he violated the liberties and rights of the barons enshrined in the Magna Carta. So, the Clause 61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s the first clause of sanction against the king in the constitutional document ever. In modern constitutional democratic states, in which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and its mechanisms are well established, it could be doubted that the right to resistance against the king is still useful. However, the right of resistance is still important because it is a right of resistance against the unjust act of government and a right of asserting own’s dignity, liberty and rights. And it also implies the people’s sovereign power.

#Magna Carta #Clause 61 of Magna Carta #Great Charta #Resistance #Right to Resist #Right of Resistance #Widerstandsrecht #]Revolution #Civil disobedience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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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두 / 1961 / 현대에 있어서의 저항권 / 法政 16(5):19~25

김문현 / 1981 / 국가긴급권과 저항권의 논리구조의 비교와 상관관계에 관한 소고 / 사회과학논총 (8):1~12

金文顯 / 1981 / 현대 헌법상의 저항권에 관한 연구

김백유 / 2007 / 憲法守護(Verfassungsschutz) II - 非常的憲法守護手段으로서의 抵抗權理論을 中心으로 / 성균관법학 19(1):31~72

김선택 / 2013 / 헌법과 혁명 - 시민입헌주의(Civic Constitutionalism) / 동아법학 (5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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