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내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실무상 쟁점

김영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기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5 - 209 (5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3. 12.까지 약 26,122명의 북한주민이 남한에 입국하였고,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의 이혼, 혼인무효확인, 중혼취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인지, 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반환청구 등의 가족법적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남한 내에서 문제 되는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문제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바탕으로 한 이중지위설과 규범영역설에 따라 남한과 북한이 불통일법 국가에 유사한 지위에서 각자의 가족법적 질서를 형성하였다고 보아 섭외적 요소가 있는 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제사법 규정을 검토해 보면 위와 같은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문제의 재판관할권은 남한 법원에 있으나, 준거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효력을 가졌던 저촉규범인 (의용)법례, 구 섭외사법, 국제사법의 각 규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공서양속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북한의 가족법 관련 규정이 준거법이 될 여지도 있다. 북한주민이 당사자가 된 사건에서 소송대리권의 입증은 공민증, 위임장과 같은 서류 및 그것이 작성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해 심리하여야 할 것이고, 북한 지역에 대한 송달은 외국에서 하는 송달에 준하여 하면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들어와 처음 겪게 되는 가족법적 문제인 가족관계 등록창설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현재는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그 절차가 간결하고 명확해졌다. 북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법 제19조의2가 호적예규 제644호 적용 이후에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재판관할권, 토지관할, 송달의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였는데, 이는 규범영역설에 따른 국제사법 유추적용설을 입법화한 것이다.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이 이혼소송을 하거나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라 소송 및 재판진행이 가능하다. 2012. 2. 10. 제정된 남북가족특례법은 정전협정 체결 전에 혼인한 후 중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불허하는 특례를 두었는데, 그 이후에 혼인한 후 남한에서 한 중혼의 경우에는 남한의 민법이 준거법이 되어 취소사유가 된다.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주민이 남한 내에 있는 혈육을 찾기 위해 남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인지청구의 소에 관해서 제척기간의 예외를 두었는데, 상속회복청구소송에 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북한주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에는 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헌적이고 규범 조화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Issues on Family Law Related Claimsof North Korean Residents and Refugees in South Korean Court Kim, Young-gi Recently, there has been a dramatical increase in the Family Law-related claims of North Korean residents and refugees such as action for divorce, nullity suit, claim for annulment of bigamy, confirmation of existence of biological parental relation, and recovery of inheritance. These type of cases (hereinafter “the aforementioned cases”) should be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theory on the special inter-Korean relations, which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both Koreas do not acknowledge each other as nations, and at that one party's domestic law cannot be directly applied to inter-Korean relations. It also assumes that the two Koreas act as different players of international laws with different national identities. Thus, we should handle the aforementioned cases similarly to suits with foreign elements because both Koreas have established their respective family relationship order under their respective exclusive legal systems. Under the current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South Korea, South Korean courts have the jurisdiction over the aforementioned cases, and the governing law shall be determined by inferring from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South Korea. Therefore, North Korean laws may be applied to South Koreans or have effectiveness in Seoul unless those provisions are against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In the aforementioned cases, the judge might want to decide on whether the attorney of North Korean residents or refugees has the legitimate right of legal representation by examining the genuineness of the identification card of DPRK, a warrant of attorney, and the video tapes which contain the process of granting the agency authority. The court is able to send the lawsuit documents to North Korean residents according to the process of overseas service by public notice.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North Korean refugees are able to easily register their entry and recover South Korean citizenship with the help of the Minister of Unification. In addition, the Act clarifies international and territorial jurisdiction, and the means of delivering documents in the action for divorce under a given condition. In other actions for divorce and nullity suits which are not defined in the Act, we can deal with the cases by referring from those clauses. On February 10, 2012,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s, Inheritance, etc. Between Resi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was enacted. Under the Act, claims for annulment of bigamy on the second marriages established before the Ceasefire Agreement in 1953 are not permitted. In other cases for annulment of bigamy, the second marriage could be granted an annulment according to Article 816 of the Civil Act of South Korea. The Act has also special provisions on the exclusion period of paternity suit. However, it does not have those special clauses on the exclusion period of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which leads to numerous disputes. In order to reasonably resolve the aforementioned cases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al Law and the special inter-Korean relations, the exclusion period of the claim by North Korean residents and refugees should be established as three years from the time when the infringement on the right of inheritance is known to the plaintiff on the premise that he was actually able to exercise the right through the analogical application of Article 166 of the Civil Act and the former part of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999, and the stipulation for the exclusion period of ‘10 years from the time when the usurpation is taken place’ shall not be applied.

#주제어: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특례법) #상속회복청구권 #남북한 특수관계론 #Keywords: theory on special inter-Korean relations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s #Inheritance #etc. Between Resi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North Korean residents and refugees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강봉수 / 섭외가사사건의 제문제 / 재판자료 (34)

강현중 / 2002 / 민사소송법 / 박영사

김갑동 / 2001 / 가호적제도에 대한 고찰(1) / 법무사 (404)

김영기 / 2012 / 북한저작물 보호를 위한 준거법 결정을 둘러싼 우리나라 판례의비판적 고찰 - 북한의 베른협약 가입에 따른 논의를 포함하여 - / 법조 61(4):243~272

김진우 / 2009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재산법연구 25(3):163~20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영기

소속기관 특허법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5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