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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호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기억과 전망 제3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 - 56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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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치적 관점에서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지배적 담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자본론과 정당개혁론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두 담론은 모두 후기산업화의 구조적 변화가 창출한새로운 가치와 주체를 간과한 채 산업화 시대의 정당정치와 결사체에 매달리고 있다. 본 연구는 후기산업화가 자기표현 가치, 시민행동주의, 관용과 같은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좋은 시민의원리가 과거 준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의무적 시민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참여적 시민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았다. 결국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적 과제는 정부의 신뢰 회복이나 공천방식의 혁신과 같은 제도개혁이 아니라 참여와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좋은 시민들의 열정과 이해를 어떻게 적극 수렴해 나갈 것인가로 모아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논문요약> ‘ ’ ‘ ’ 후기산업화의 ‘좋은 시민’과 산업화식 ‘정당정치’의 부조화 13 1. 문제제기: 현 단계 한국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두 가지 오해올해는 정부수립 70년이자 광주항쟁 35주년, 그리고 6월 항쟁 28주기가 되는 해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걸어온 역동적과정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핵심 과제를 점검해 보는 역사적 성찰 작업은 자못 의의가 크다. 현 단계 한국의 민주주의를 정치적 관점에서 진단하려는 본 연구는두 가지 담론을 비판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나는 ‘사회자본론’이고 다른하나는 ‘정당개혁론’이다. 사회자본론이 현 단계 민주주의에 대한 지구적 시각에서의 ‘진단’이라면, 정당개혁론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한 정치적 관점에서의 ‘대안’ 성격을 갖고 있다. 이처럼 사회자본론과 정당개혁론은 상이한 맥락과 문제의식에서 발전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이 둘을 하나의 비판 대상으로 설정한 데에는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이 둘 모두 새롭게 부상하는 후기산업화 단계의 ‘좋은 시민’을 간과하고 산업화식 ‘대중정치’를 고집하고 있다위한 대안으로 현재 지방수준에서만 도입된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을 중앙정부 수준으로 확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정치를 활성화시키기위해 선거운동의 제한을 철폐하고 로컬 파티를 전격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good citizen #self-expressive values #civic activism #post industrialization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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