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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 제44권 제4호
- 발행연도
- 2021.12
- 수록면
- 75 - 96 (22page)
- DOI
- 10.31693/KJPS.2021.12.4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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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 비교하면 그동안 사학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적었다. 심지어 사학연금 가입자 중 연금의 적자 혹은 기금고갈 시점이 언제로 예상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을 정도다. 그런데 공적연금제도들 가운데 위기가 가장 먼저 찾아올 연금제도는 사학연금이다. 왜냐하면, 사학연금 기여분의 약 70%는 대학종사자들에게서 나오고 대학종사자들의 임금은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초저출산 현상으로 촉발된 대학생 수의 감소는 사학연금 기여분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 단편은 2021년부터 시작된 대학생 수 감소가 사학연금기금에 앞으로 어떤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인지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약 33만 사학 종사자들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사학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에 얼마나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지 논의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연구결과
Ⅳ.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강영혜·박성호·이미라·백수현·강혜정·성윤선·한효진 (2012)《대학등록금과 대학재정》한국교육개발원.
김수성·정인영 (2019) “사립학교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수급개시연령 조정에 따른 재정변화 분석”《예산정책연구》8(2): 38-73.
남궁민 (2021) “지방 국립대 8등급도 붙었다” 부산·충북대 ‘전원합격’ 속출. 중앙일보. 7.16.
남윤서·남궁민 (2021)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영호남大78% 사실상 미달. 중앙일보. 1.18.
대법원 (2018)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다707854 판결(재임용 거부처부 무효확인 등)
김수성·정인영 (2019) “사립학교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수급개시연령 조정에 따른 재정변화 분석”《예산정책연구》8(2): 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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