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89 - 121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발생원인을 노동시장 여건 및 지역가입자의가입행태에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특성이 사각지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각지대는 적용사각지대와 연금사각지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8~59세 인구 중 적용사각지대 규모는 56.7%, 연금사각지대 규모는 25.9%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연금수급권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연금제도는 노인빈곤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빈곤완화로 50대 3.6%p, 40대 9.0%p, 30대 3.9%p였으며, 추납에 따른 빈곤완화효과로는 추납비율을 25%p씩 상향조정할 때마다 빈곤율은 0.1~0.2%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연금사각지대의 감소는 노인빈곤 완화와 직결되므로 연금사각지대 감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동시에 재정문제도 고려함으로써 재정안정화에 기반한 노후빈곤 완화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