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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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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CISG을 중심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해제의 요건과 이에 따른 다양한 효과분석을 통하여, 계약위반이 존재하는 경우 매매당사자들이 계약해제권 행사에 있어 관련규정의 실무적용상 예상되는 문제점 내지 유의사항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 실무적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계약해제 요건으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위반이 존재하는 경우, 이행기 전에 계약위반이 존재하는 경우, 분할이행계약의 경우 계약위반이 존재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그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며, 요건성립 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계약해제의 효과(계약상 의무의 소멸, 원상회복의무, 이익반환의무 그리고 물품보존의무 등)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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