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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강훈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0輯 第2號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11 - 144 (34page)
DOI
10.38176/PublicLaw.2021.12.5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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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하자승계의 문제는 한국 일본 및 독일 행정법학의 오랜 난제이다. 필자는 전작에서 일본에서 계수한 하자승계론과 독일에서 계수한 소위 규준력설의 맹점을 분석하고 비판하였다. 하자승계 문제 해결의 핵심은 원고의 권리보호(사익)와 법적 안정성 보장(공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해결은 소송법적 시각에서 아래와 같은 두 개의 요건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후행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선행처분의 위법성이 포함되는지 여부, 2)선행처분의 위법성을 후행처분의 취소소송으로 우회하여 다투는 것이 소송요건 중의 하나인 소권실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1)의 요건을 충족하고 2)의 소권실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후행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허용된다(「하자승계 문제의 소송법적 해결론」). 1)의 요건심사를 통해 형식적 존속력의 예외 인정의 법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증진할 수 있으며, 2)의 요건심사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하자승계 관련 판례의 전수조사를 통해 「하자승계 문제의 소송법적 해결론」이 실제 대법원 판례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논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례의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 비판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소송물이론 및 소권의 실효에 근거한 하자승계 문제의 소송법적 해결론(사견)
Ⅲ. 하자승계 관련 판례의 시간적 변화과정
Ⅳ. 하자승계 관련 판례의 유형별 분석 및 비판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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