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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2
- 수록면
- 139 - 16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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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하여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환급특례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활용도가 미미한 대체환급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 문헌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대체 환급에 대한 운용 현황을 검토한 다음 미국 제도의 변천과정과 다양한 법원 판례와 예규를 우리나라 사례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환급특례법상 대체물품의 정의를 WTO 협정에 부합하게 개정해야 한다. 즉, 동일원재료가 아니더라도 물품의 품질과 규격으로 대체물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품명, 품목분류, 가격 등 상업적 교환 가능성에 관한 고려 요인은 동종동질성에 대한 보완적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종류의 1차 원료로부터 필요한 성분을 추출하여 수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적합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계무역을 증대하기 위하여 원상태 수출에 있어서 냉동, 절단 등 제조에 상당하지 않는 작업을 허용하고 동일물품이 아니어도 환급을 허용하여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대체 환급을 잘 활용하면 환급제도의 태생적 문제점인 중간재 국산화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정액환급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요컨대 많은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단순한 제도 개선만으로 소부장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연구방법] 문헌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대체 환급에 대한 운용 현황을 검토한 다음 미국 제도의 변천과정과 다양한 법원 판례와 예규를 우리나라 사례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환급특례법상 대체물품의 정의를 WTO 협정에 부합하게 개정해야 한다. 즉, 동일원재료가 아니더라도 물품의 품질과 규격으로 대체물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품명, 품목분류, 가격 등 상업적 교환 가능성에 관한 고려 요인은 동종동질성에 대한 보완적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종류의 1차 원료로부터 필요한 성분을 추출하여 수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적합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계무역을 증대하기 위하여 원상태 수출에 있어서 냉동, 절단 등 제조에 상당하지 않는 작업을 허용하고 동일물품이 아니어도 환급을 허용하여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대체 환급을 잘 활용하면 환급제도의 태생적 문제점인 중간재 국산화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정액환급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요컨대 많은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단순한 제도 개선만으로 소부장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대체환급제도：현황과 의의
Ⅲ. 미국의 대체환급제도
Ⅳ. 미국 대체물품 결정 사례에 대한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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