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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오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무형유산학회 무형유산학 무형유산학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7 - 4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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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화재 보호 및 진흥정책은 일본의 제도를 참고하여 1960년대에 만들어졌다. 일제강점기에 이미 정책적 대상이 되었던 유형문화재와 달리 무형유산 분야는 1962년에 등장한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비로소 정책적 보호대상이 되었다. 1972년에 등장한 문화예술진흥법은 무형유산 분야에 영향을 끼친 또 하나의 법률이다. 문화재보호법이 ‘보호’에 집중했다면 문화예술진흥법은 ‘진흥’에 집중했다. 기존의 무형유산 정책 연구는 보호법을 주로 다루었으며 보호법의 제·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왔다. 그러나 시기적 차원에서 보자면 새로운 법제의 제정과 새로운 사업의 시행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과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제도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 무형유산 제도의 경우도 그런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섬세하게 특정 정책의 효과와 의의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수혜자의 관점에서 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명확한 시기 설정에 오히려 저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별 정책 대상으로서 예인들의 생애를 살피거나 중앙이 아닌 지역의 관점으로 제도를 살피게 될 때 유용하게 활용되고 또 변형될 수 있을 것이다.
#무형유산 정책 #문화재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정책 분기점 #수혜자 관점 #Intangible Heritage Policy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Policy branch point #Beneficiary Perspective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문화재 정책 등장 배경
3. 무형유산 정책의 전개와 시기 구분
4. 무형유산 정책 분기점 도출
5.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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