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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4권 제4호 2015 겨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75 - 11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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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FTA 서비스·투자협정의 교통정책에 대한 영향분석 : 우버서비스를 중심으로
민한빛 행정 2016.01 학위논문

2015

FTA 서비스 ․ 투자협정의 교통정책에 대한 영향분석: 우버서비스를 중심으로
민한빛 국제.지역연구 2015.12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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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유경제의 핵심이자 택시운송서비스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우버서비스에 대한 우리나라, 미국, EU의 정책방향, 한-미 FTA, 한-EU FTA 등 旣체결 FTA의 서비스․ 투자챕터 분석, 전자상거래챕터 분석 등을 통해 우버서비스에 대한 미국, EU의 국내정책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新통상규범이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버서비스관련 국내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일견 상호 관련이없이 각국의 정책재량에 따라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는 각국의 우버서비스 관련 국내교통정책이 미국, EU 등 통상규범의 형성을 주도하는 국가의 국내정책과 이를 기반으로 구체화된 국제규범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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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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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공유경제 ‘우버’에 미국 대선주자들 뚜렷한 입장차 / 연합뉴스 google schola 국회 / 2015 /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동의서 google schola 국회 / 2015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등 12인) google schola 2015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99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google schola 김태오 / 2015 / ICT Based Innovation and Existing Regulation: focused on the Taxi-like Uber Service in Light of Jurisprudence / 경제규제와 법 8(1):109~12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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