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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
-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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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유경제의 핵심이자 택시운송서비스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우버서비스에 대한 미국, EU,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한-미 FTA, 한-EU FTA 등 旣체결 FTA의 서비스?투자챕터 분석, 전자상거래챕터 분석 등을 통해 우버서비스에 대한 미국, EU의 국내정책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新통상규범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버서비스 관련 국내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버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新경제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는 견해와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 택시서비스라는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로서, 향후 미국, EU의 국내정책방향에 따라 국제통상규범이 새롭게 정립되고, 이에 따라 한-미 FTA, 한-EU FTA 등 旣체결 FTA와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WTO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 Agreement)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내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우버서비스 허용여부에 대한 각국의 국내정책은 일견 상호관련이 없이 각국의 정책재량에 따라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WTO, FTA 등 국제협정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헌법 등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버서비스에 대한 국제통상규범이 수립되는 경우 이러한 국제통상규범이 WTO, FTA 등을 통해 국내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이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우버서비스와 같은 신규 택시운송서비스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이러한 서비스가 운송서비스에 해당하는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서비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각 국가의 정책적 결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미국,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버서비스에 대한 본질적인 정책방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현재 대다수의 국가들이 택시운송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공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기존 FTA틀 내에서 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반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EU 등 국제통상정책을 주도하는 국가들이 新경제창출을 위해 우버서비스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서비스를 규정하는 경우 향후 WTO, FTA 등에 규정된 통상규범을 통해 국내 교통정책의 자율성이 상당부분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택시서비스와 같은 운송서비스의 공공적 측면을 정책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경제적 수요심사, 면허발급 등을 통해 강력한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新국제통상규범이 우버서비스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서비스로 규정하는 경우 국내 교통정책의 자율성이 상당 부분 제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버서비스 등 모바일 기반 新서비스에 대한 국제통상규범의 수립방향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은 우버서비스 등 모바일 기반 新서비스를 개방하는 방향으로, EU는 우버서비스 등 모바일 기반 新서비스를 제한하는 뱡향으로 국내정책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우버서비스 등 新서비스에 대해 WTO, FTA 등을 통해 신규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정부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버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新경제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는 견해와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 택시서비스라는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로서, 향후 미국, EU의 국내정책방향에 따라 국제통상규범이 새롭게 정립되고, 이에 따라 한-미 FTA, 한-EU FTA 등 旣체결 FTA와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WTO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 Agreement)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내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우버서비스 허용여부에 대한 각국의 국내정책은 일견 상호관련이 없이 각국의 정책재량에 따라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WTO, FTA 등 국제협정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헌법 등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버서비스에 대한 국제통상규범이 수립되는 경우 이러한 국제통상규범이 WTO, FTA 등을 통해 국내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이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우버서비스와 같은 신규 택시운송서비스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이러한 서비스가 운송서비스에 해당하는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서비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각 국가의 정책적 결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미국,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버서비스에 대한 본질적인 정책방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현재 대다수의 국가들이 택시운송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공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기존 FTA틀 내에서 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반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EU 등 국제통상정책을 주도하는 국가들이 新경제창출을 위해 우버서비스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서비스를 규정하는 경우 향후 WTO, FTA 등에 규정된 통상규범을 통해 국내 교통정책의 자율성이 상당부분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택시서비스와 같은 운송서비스의 공공적 측면을 정책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경제적 수요심사, 면허발급 등을 통해 강력한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新국제통상규범이 우버서비스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서비스로 규정하는 경우 국내 교통정책의 자율성이 상당 부분 제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버서비스 등 모바일 기반 新서비스에 대한 국제통상규범의 수립방향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은 우버서비스 등 모바일 기반 新서비스를 개방하는 방향으로, EU는 우버서비스 등 모바일 기반 新서비스를 제한하는 뱡향으로 국내정책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우버서비스 등 新서비스에 대해 WTO, FTA 등을 통해 신규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정부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4제2장 서비스?투자 관련 국제협정 개요 6제1절 WTO 서비스협정 6제2절 투자협정 13제3장 선행연구와 한-미 FTA 및 한-EU FTA 서비스?투자 개관 16제1절 선행연구 검토 16제2절 한-미 FTA, 한-EU FTA 서비스?투자협정문 개관 17제4장 우버서비스 분석 23제1절 우버서비스 개요 23제2절 우버서비스에 대한 정부대응 동향 25제3절 우버서비스의 법적성격 검토 29제5장 우버서비스와 旣체결 FTA 관계 32제1절 한-미 FTA, 한-EU FTA 서비스?투자챕터 주요규정 32제2절 한-미 FTA 비합치조치, 한-EU FTA 양허표 분석 46제3절 한-미 FTA, 한-EU FTA 전자상거래챕터 분석 63제6장 우버서비스와 국내정책 및 旣체결 FTA와의 관계분석 67제1절 한국의 우버서비스와 한-미 FTA, 한-EU FTA 67제2절 향후 통상규범과 국내정책 분석 78제7장 결론 82참고문헌 85Abstract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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