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영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3卷 第1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07 - 152 (46page)
DOI
10.33982/clr.2022.02.28.1.10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의사의 도움에 의한 자살방조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생명침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죽음에의 주도적인 역할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죄와 구별된다.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학자들의 상당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되고 시행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존엄한 죽음이라는 맥락 하에 의사조력자살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공론의 장으로 이끌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졌다. 2020년에 이르러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에서 조력자살을 업무상 제공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여러 주에서 합법화 법률이 제정되었다.
최근 의사의 도움을 받아 행하는 자살을 행하는 죽음에 대해 그 허용 내지 합법화를 다루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상당수 학자들은 각각의 논증으로 의사자살방조의 허용 및 합법화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비교법적으로 외국의 제도를 소개하거나 이를 우리나라에 수용하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의 합법화 규정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각국의 나라마다 역사적 · 사회적 ·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며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의 역사와 법적 전통과 관행이 뿌리 깊은 차이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외국의 제도를 부분적으로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각각의 나라마다 역사적 · 문화적 · 사회적 · 사법적 차원에서의 경과과정과 동향을 살펴보고 그 성과로서의 합법화 입법의 내용과 이행기록을 분석 · 점검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논쟁의 밑거름과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자료로서 역할을 가지는데 있다.
#자살방조죄 #의사자살방조 #의사조력자살 #연명의료중단 #죽을 권리 #존엄사법 #physician-assisted suicide #medical aid in dying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right to die #right to die with dignity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의사자살방조 공론화 과정
Ⅲ. 미국의 의사자살방조 관련 판결과 법리
Ⅳ. 미국의 의사자살방조 합법화 입법에 대한 개관
Ⅴ.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웰다잉 담론을 넘어, 조력 존엄사 논쟁과 ‘생명’을 위한 새로운 과제들
최은경 ,  최현숙 ,  유영규 외 3명 문명과 경계 2023 .03
의사조력자살에 가담한 의사의 자살방조행위는 면책될 수 있는가?
이승준 형사정책연구 2022 .12
레건의 동물 권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일수 도덕윤리과교육 2022 .05
자살 보도 권고기준의 관점에서 본 한국 신문의 자살 보도
장세라 ,  남재일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2022 .04
평등과 존엄 논증을 통한 의사조력자살의 정당화
배성민 철학논총 2020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