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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안소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년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67 - 68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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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Lutra lutra)은 식육목 족제비과 수달아과 수달속에 속하는 반수생동물이다. 수달은 인위적 간섭이 적은 서식환경을 선호하며, 외부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여 담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종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달의 개체수는 전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IUCN에서 발간하는 적색목록(Red List)에서 수달은 준위협종(Near Threatened, NT)으로 평가되었다. 국내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천연기념물 제 330호로 지정되어 수달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섬진강 수달서식지는 국내의 대표적인 수달 서식지로, 전남 구례군 문척면, 간전면, 토지면 일원에 위치해 있다. 원시적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2001년 생태 ·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현재 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그 연접지역에서 수달의 서식 흔적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또한 보전구역 주변에 주로 농경지가 분포하는데 수달도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어, 수달의 행동권을 확보하고 위험 요인을 저감하기 위해 보전구역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섬진강 수달서식지 관리기본계획’에서 현재 생태 ·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을 핵심구역으로 두고,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에 완충구역을 3.410㎢ 추가 지정하고, 완충구역의 연접지역에 전이구역을 7.148㎢ 추가 지정하여 생태 · 경관보전지역을 총 12.392㎢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권역별로 추가 지정할 경우 발생하는 각종 행위 제한과 토지 가격 하락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섬진강 수달서식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확대시 지역주민이 입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금액을 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아직 섬진강 수달서식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구역 확대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보상액을 추정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섬진강 수달서식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확대에 대한 지역주민의 보상수용액(willingness to accept, WTA) 추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소득수준, 교육수준, 보전구역 내 사유지 면적, 환경에 대한 인식 등이 WTA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e method, CVM)을 적용하여 섬진강 수달서식지 보전구역 확대에 대해 지역주민이 부담할 기회비용에 대한 WTA을 추정하였다. 섬진강 수달서식지 보전구역 내 5개 마을의 38가구를 대상으로 수달 서식지 보전구역 확대에 대한 수용의사를 질문하였다. 이중 양분선택법을 적용하여 질의하였으며, 제시금액을 제시하고 이러한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 경우 보전구역 확대 정책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하였다. 연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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