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여가와 쾌적한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고, 최근에는 시설의 효용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 미집행 도시공원 시설의 조성을 위한 방편의 하나로 시도되고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공원부지에서 일부 비공원시설(대표적으로 아파트) 건설을 허용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인하고 공원조성을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원녹지법’) 제21조의2의 특례 조항을 근거로 추진되며, 사업의 제안과 수용에서부터 도시계획에의 반영 등에 관한 절차는 공원녹지법의 공원조성계획 입안과 결정 절차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일부 해제 및 비공원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공원조성계획과 차이가 있다. 비공원시설의 허용성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가 대립될 소지가 높으므로 다각도의 사전 검토가 요청되나, 통상의 공원녹지법의 공원조성계획 결정 절차만으로는 행정계획에 필요한 숙의(熟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일부 해제를 예정하는 사업제안의 성격, 사업시행자가 향유하는 반대급부, 사업의 공적 중요성에 입각하여 공론화 장치의 제도화를 고려하는 것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통해 제안서 제출과 수용, 협상대상자 선정과 협약 체결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공정한 경쟁과 절차의 투명성에 주안점을 두고 절차의 골격을 법령 단위에서부터 명시하는 것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일부 해제 및 비공원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공원조성계획과 차이가 있다. 비공원시설의 허용성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가 대립될 소지가 높으므로 다각도의 사전 검토가 요청되나, 통상의 공원녹지법의 공원조성계획 결정 절차만으로는 행정계획에 필요한 숙의(熟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일부 해제를 예정하는 사업제안의 성격, 사업시행자가 향유하는 반대급부, 사업의 공적 중요성에 입각하여 공론화 장치의 제도화를 고려하는 것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통해 제안서 제출과 수용, 협상대상자 선정과 협약 체결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공정한 경쟁과 절차의 투명성에 주안점을 두고 절차의 골격을 법령 단위에서부터 명시하는 것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개요
Ⅲ.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과 결정
Ⅳ.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서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과 결정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동아법학
2018 .08
-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의 의미 :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2 .08
-
공원일몰제와 도시자연공원구역 - 청계산도시자연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
건설법연구
2021 .04
-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현황과 타당성 검증의 특징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2 .08
-
역사가 흐르는 공원길 조성을 위한 역사공원 활성화 방안
정책리포트
2016 .01
-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가도시공원제도 도입 가능성 연구 : 광주광역시 중앙공원을 사례로
관광연구저널
2015 .06
-
대형공원으로서 용산공원의 도시 연결성 향상 전략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22 .02
-
도시지역의 녹지공간이 공동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주택도시연구
2020 .08
-
이용후평가(P.O.E.)를 활용한 도시공원 개선방안 연구
도시연구
2021 .06
-
우리나라 민간공원 관련 제도의 변천과 설치 및 관리의 과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21 .04
-
경성부 공원녹지계획의 의의와 한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19 .06
-
공원 분석 지표 개발 및 현황 분석: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토지주택연구
2022 .04
-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개요 및 추진전략
경남발전
2018 .12
-
도시 내 공원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 청주시 어린이 공원을 대상으로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5 .02
-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회경제적 편익 추정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2 .08
-
노인의 공원환경 인식이 공원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휴양및경관연구
2019 .01
-
도시공원녹지의 입지적 특성에 따른 1인 가구 분포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 .02
-
도시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보고서
2024 .09
-
참여형 공원계획을 위한 주민요구도 분석
휴양및경관연구
2021 .01
-
춘천 캠프페이지 시민공원 마스터플랜 계획안 - “100개의 공원”에 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21 .0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8-001061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