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분쟁의 실태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24. 4. 12. 선고 2022가소10543 판결

장호진

노동법학

2024 .06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 상 사회적신분인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김영택

노동법학

2018 .09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시사점 : 창원지방법원 2015. 5. 26. 선고 2015구단173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5 .09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기존 취업규칙 적용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0 .03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광선

노동법포럼

2021 .11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사평가제도의 적용상의 공정성 등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강선희

노동법학

2017 .06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장승준

노동법포럼

2023 .11

정규직 전환기대권에 대한 판결의 동향과 시사점

장재혁

노동법률

2024 .08

창작이라는 ‘노동’: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331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688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20 .03

공공기관 민간위탁과 근로자파견 ○ 광주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24430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2691 판결

장호진

노동법학

2022 .12

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7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81710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노호창

노동법학

2018 .09

채용공고상 무기계약직 전환을 명시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5가합524454 판결

문무기

노동법학

2016 .03

영화관과 광역버스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8 .03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8 .05

2017-14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03

가격에 관한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손봉현

경쟁저널

2022 .08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9 .11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용자의 형사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노2671 판결

문준혁

노동법학

2021 .12

법원 “쿠팡 물류센터 계약직도 갱신기대권 있어”

이지예

노동법률

2024 .07

기간제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2020구합65838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2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