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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6집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89 - 321 (33page)
DOI
10.18854/kpsr.2022.5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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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상호의존이 국가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 외교전략에 의해 중요한 질문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은 “경제적 상호의존은 상대 국가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제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가?”라는 국제정치경제의 고전적 질문을 중국의 공세적 외교전략이라는 맥락에서 재검토한다. 먼저 상호의존의 정치적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상호의존의 잠재적 무기화(암묵적 위협)와 실제적 무기화(제재를 통한 비대칭적 영향력 행사)를 구분하고 이 두 가지 무기화가 상이한 효과를 야기한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 상호의존 무기화의 상이한 효과를 규명함에 있어서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 외교전략으로의 전환은 두 가지 중요한 분석적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중국의 WTO 가입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의 급격한 증가라는 외생적 변화를 경험했다. 둘째, 중국은 무역의존도를 잠재적 혹은 명시적인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적극 사용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본 논문은 먼저 중국의 WTO 가입 이전 시기 중국과의 유엔총회 투표유사성을 이용하여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과의 상호의존 증가가 유엔총회 투표유사성에 미친 효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중국에 의해 직접 제재를 받은 국가들만을 분리하여 제재 이전과 제재 이후의 유엔총회 투표유사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유사성을 미세하게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적 무기화는 오히려 중국과의 투표유사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상호의존의 무기화 #중국 #유엔총회 투표 #잠재적 무기화 #실제적 무기화 #weaponization of interdependence #China #UN General Assembly voting #potential weaponization #actual weaponization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상호의존과 국가 간 관계
Ⅲ. 상호의존 무기화의 두 가지 얼굴
Ⅳ. 인과적 식별전략과 모형
Ⅴ. 경험분석 결과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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