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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재광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8집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23 - 54 (32page)
DOI
10.15235/jir.2025.3.2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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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들은 그동안 국가 간의 관계가 경제적 상호의존 증가, 민주주의 확산, 국제기구를 통한 의견 조율 등 일명 칸트 평화의 세 가지 기둥(pillars)이 충족되면 영구적인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매우 장밋빛 청사진을 제공해 왔다. 이런 칸트식 자유주의는 냉전 이후 국제질서의 핵심 흐름을 형성하며 미국의 대중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정책(liberal engagement policy)의 근간이 되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그리고 최근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칸트의 평화론과 그 기둥을 역으로 뒤집어 무기화(weaponization) 하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경제제재로 민주주의는 권위주의와의 대립 정당화 수단으로 국제기구는 중국과의 힘겨루기 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칸트 요소의 무기화’라는 분석 틀을 제시한다. 자유주의적 정책을 상호 교환하던 두 강대국 관계에서 도전국의 압박이 증가하면 기존 강대국 리더십은 도전국에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 결과 해당 리더십은 도전국에 대한 칸트적 요소-경제적 상호의존, 민주주의, 국제기구를 무기화할 유인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기존에 맺어놓은 자유주의적 관계로 인해 정책을 뒤집어 무기화 하는데 비교적 적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기존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이해관계로 해당 정책을 무기화 할 경우 상대방에 비교적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적 주장을 바이든 행정부(2021~2024)의 대중국 정책을 통해 입증해 보고 이로부터 향후 연구에의 함의를 도출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리뷰
Ⅲ. 분석 틀: 칸트 요소의 무기화
Ⅳ. 경험적 증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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