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책임협약 50년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김한택

doi:10.29305/tj.2022.4.189.400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택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9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400 - 426 (27page)

DOI: 10.29305/tj.2022.4.189.400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72년에 제정된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의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이하 ‘책임협약’)의 규정은 1967년 제정된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에서 다루지 못했던 ‘손해’, ‘발사’, ‘우주물체’ 등과 같은 주요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고, ‘복수의 발사참가국 간의 관계’, ‘손해배상청구절차’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022년은 책임협약이 제정되고, 발효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이 논문은 책임협약의 50년을 되돌아 보면서 국제법상 책임협약의 제 원칙과 분쟁해결, 이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그것의 법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책임협약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 자연인 또는 법인이 책임협약을 원용하여 발사국을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피해를 입은 자연인 또는 법인의 국적국이 피해국으로서 책임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협약은 ‘피해자 중심주의’(victim-oriented)를 내세워, 우주손해피해자에게 충분하고 형평성 있는 배상이 신속히 행하여지도록, 실체 면과 절차 면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한 협약이다. 또한 우주물체에 의해 생긴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요건인 “국내적 구제절차의 완료”(exhaustion of local remedies)의 원칙이 완화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책임협약에 의해 구상된 책임제도는 현재 협약이 다루는 일부 측면과 관련하여 많은 논평가들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책임협약에서 상정하는 국제공법 체제는 날로 발전하고 있는 우주의 사유화 및 상업화 현상 또는 항공우주 운송에 관한 기술 발전을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다. 다양한 제안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법적 틀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관한 여건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민간기업가와 사업자가 활동 주체가 되어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우주운영에 대한 지분을 늘려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주사업과 우주법의 미래는 우주법의 기본원리 준수와 민간 경제분야 지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주 활동의 확장의 결과로 우주비행사를 비롯한 우주요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 환경에서의 인간 활동을 지배하는 법칙이 점점 더 관련성을 갖게 될 것이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우주 공간에서 책임협약을 비롯한 우주관련조약의 법적관계를 조화롭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The space liability system was envisioned by the 1972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hereinafter ‘Liability Convention’). The provisions of the Liability Convention clarify the meaning of key terms such as ‘damage’, ‘launch’, and ‘space object’ that were not covered by the 1967 ‘Outer Space Treaty’, and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launching states, procedures for claiming damages and types and contents of liability for damages are stipulated in detail. The year 2022 marks the 50th anniversary of the enactment and entry into force of the Liability Convention. This article looks back on the 50 years of the Liability Convention and examines its problems through a study on the principles of the Liability Convention under international law, dispute resolution, and related cases.
Since the Liability Convention is an international law in which the state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the subject, the claimant for damages becomes the state, and a natural person or corporation cannot directly claim against the launching country using the Liability Convention. Therefore, the Liability Convention is an agreement that stipulates in relatively detail in terms of substance and procedure so that sufficient and equitable compensation can be made quickly to victims of space damage based on ‘victim-oriente’ principle. In addition, in relation to claims for damages caused by space objects, the exhaustion of the local remedies under international law is not needed.
Liability Convention is criticized by many commentators in relation to some aspect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international public law systems, such as those assumed in the Liability Convention, are inappropriate to deal with technological advances in the privat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greatly developed aerospace transportation. Various proposals are in progress, but there are currently no conditions on how to reform the legal framework. Recently, private entrepreneurs and businesses have become the main agents of activities and tend to increase their stake in space management in cooperation with government agencies. Therefore, the future of space business and space law must find a balance between complying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space law and supporting the private economic sectors. As the number of astronauts and other space agents increases as a result of the expansion of space activity, it is entirely predictable that the laws governing human activity in this situation become increasingly relevant. It is necessary today to prepare for harmonizing legislation governing legal relations in outer space, as issues requiring appropriate regulation are being raised every day in this field.

#우주조약 #책임협약 #발사국 #우주물체 #절대책임 #Outer Space Treaty #Liability Convention #Launching state #Space object #Absolute liabili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한택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0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우주 발사체 비행 추적 후처리 분석 시스템 기술 동향

박영재 , 송하룡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2022 .12

우주발사체의 신뢰성 분석 동향

조현선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2022 .12

우주의 군사화와 주요국의 우주국방 동향

임창호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2022 .12

생체 모방 우주 그물을 이용한 우주 물체 포획 시뮬레이션

장미 , 신현철 , 심창훈 외 2명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2022 .12

메타버스라는 집 또는 우주 : 가상현실의 존재론을 넘어서

이지선 인문과학연구 2022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17130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