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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환 (국방대학교) 문영세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3 - 46 (24page)
DOI
10.31553/kpsr.2022.3.2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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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 19 방역정책 개선 및 향후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 코로나 19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 및 백신 접종의 효과를 단절적 시계열 비교집단 설계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등 총 5개국을 대상으로 초기 대응정책, 정책 전환, 백신 도입 이후 코로나 상황을 비교 평가하였으며, 각 국의 감염병에 대한 정책적 접근 패러다임은 전통적 계층주의, 신공공관리론, 협력적 거버넌스, 개인 책임의 자유방임방식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각 국가의 코로나 19 대응 정책은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발생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발생 절대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백신은 사망자 수 및 치명률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감염병 대책 수립 시 초창기나 소규모일 때는 감염병 억제 정부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책 평가 #코로나 19 #거버넌스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COVID-19 #governance #policy evaluation #South Korea #Japan #United States #Sweden #Brazil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의 분석틀 설정
Ⅲ. 국가별 코로나 19 관련 정책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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