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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structed with an intention of finding the origins of law in the field of maritime and fisheries. Some provisions related to rescue and salvage, port entry and departure procedures, tonnage dues, mutual fishing in foreign waters and navigational signs were found in the treaties signed by Joseon with other countries during the period of time whereby ports were first opened up to transnational trade. Some laws of the Korean Empire show the early appearance of laws in the field of maritime and fisheries. The provisions of the Fishery Act in 1908, the Maritime Collision Prevention Act in 1909, the Ship Act and the Ship Inspection Act in 1910 have been continuously maintained in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he study of legal history with future legal revisions in mind.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개항기 조약 내 해양 관련 규정
Ⅲ. 대한제국 시 제정된 해양수산 법령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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