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영균 (광운대학교)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유통학회 유통연구 유통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111 - 146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디지털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비대면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는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의 여러 불공정거래행위를 낳고 있으며 소위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이종사업으로의 영역확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국내는 물론 유럽과 미국 등 여러국가에서도 나오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강력한 규제가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규제는 급변하는 시장상황을 그때그때 신속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규제의 전제조건인 명확한 시장획정과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실관계나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의 효율성이나 소비자후생의 제고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설령 강력한 법적 규제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이용자 간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더라도 이것이 이들 간의 갈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가는 의문이다.
상생협력의 본질은 다양성과 조화의 추구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 생태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각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갈등의 현실을 극복하고 혁신동력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에 순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플랫폼 기업 스스로 자율규제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기지배 혹은 자율규제의 적극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와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거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꾀하는 한편, 갈등이 발생하면 협력에 의해 건설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갈등 해결의 유효한 방안으로 자율분쟁조정제도를 신속히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아가 단순히 이용자나 보완자와의 상생협력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발굴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특징과 갈등 현실
Ⅲ.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
Ⅳ.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상생협력 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