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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서연 (경희대학교) 선정연 (건강보험연구원) 오인환 (경희대학교) 박소연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51 - 6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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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정부는 국민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더불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수가 시범사업을 수행하였다. 수가 시범사업은 최종적으로 환자의 제도인지 및 치료과정에 있어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고 환자의 임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연명의료결정 수가운영현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항목별 청구현황과 다빈도 상병 그리고 수가 항목별 환자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연명의료결정 관련 요양급여비용 목록 중 연명의료계획료에 대한 청구 횟수와 금액이 가장 높았으며, 모든 수가 항목에서 신생물질환 및 기관지와 폐의 악성 신생물로 청구된 명세서 건수가 많았다. 또한, 남성과 고소득층 그리고 비장애인 경우가 모든 수가 항목에서 청구된 비율이 높았으며, 장애인 중에서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청구 비율이 높았다. 이 결과는 본 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으며, 최종적으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기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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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고찰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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