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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설미 정동욱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40卷 第1號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579 - 609 (31page)
DOI
10.22553/keas.2022.4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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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초학력 성취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와 학생에게 복수의 교육복지정책사업을 중복지원하는 복합정책 양상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서 개별정책사업의 효과를 엄밀하게 식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며, 시행 정책사업의 수와 조합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이에 ‘기초학력 지원’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Wee클래스 사업, 두드림 학교 사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며, 특히 개별정책사업만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교육복지정책사업 조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2013코호트의 4차년도(2016)와 5차년도(2017)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원고정효과모형과 패널로짓고정효과모형 그리고 시너지 효과 추정을 순차적으로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1개의 정책사업을 시행하거나 3개의 정책사업 모두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2개의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국어와 수학 수직척도점수 모두에서 유의한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어서 구체적인 정책사업 조합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Wee클래스’와 ‘두드림 학교’ 사업이 함께 시행되었을 때 유의한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복지 유관사업의 중복성과 충분성의 딜레마를 노정하는 결과로, 교육복지정책 효과의 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합적 지원이 요구되나 중복 수혜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 체계를 유연화하고 단위학교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기초학력 #교육복지정책 #복합정책 조합 #시너지 효과 #유관사업 중복 #basic academic ability #educational welfare policy #mixed policy #synergy effect #overlapping policie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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