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의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금지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17다282698 판결 ―

황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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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현영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3권 제1호 (통권 제56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61 - 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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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는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의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금지에 대한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자에게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금지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처음 도입된 당시부터 존재하였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폐지 이후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었다.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경영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규율된 때에도 그리고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새롭게 규율되고 있는 현재도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금지는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금지 관련 3가지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타나 있다. 첫째, 업무집행사원이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은 무효이다. 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관여하여 체결된 약정이 실질적으로는 무효인 이익보장약속에서 정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인 경우 이러한 약정은 이 사건 금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둘째, 금지되는 이익보장약속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제3자가 업무집행사원과의 협의 하에 투자자에게 이익보장약속을 하고, 업무집행사원이 이를 이용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면 이 또한 이 사건 금지규정에 위배된다. 또한 이익보장약속의 상대방은 투자자이나, 익명조합원과 같이 사실상 특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도 이익보장약속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셋째,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투자권유금지를 위반한 사모투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금지의 사법적 효력이 무효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규정이 적용되는 주체와 상대방을 확대해석하여, 금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행위도 규제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Private equity firm is a firm which invests and operates in equity securities for management participation, or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etc., and refers to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that issues equity securities only as private equities. In general it is referred to as Private Equity Fund(PEF) in the sense of a fund investing in equity securities based on private equity for a specific minority of investors, not for an unspecified number of investors. Private equity firms were introduced in Korea on October 5, 2004 by the revision of the Act on Business of Operating Indirect Investment and Assets, and as Act on Business off Operating Indirect Investment and Assets was abolished on August 3, 2007, the regulations were transferred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pital Markets Act’).
In the Capital Markets Act it is prohibited for managing member of private equity firms to promise investors to guarantee principal or certain amount of profits while recommending investment, as it is against the investor’s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In violation of these regulations the managing member who did undue recommendat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On September 15, 2021 the Supreme Court sentenced a ruling on undue recommendation prohibition of the managing member of private equity firms. This ruling reveals court’s judgement on three issues. Firstly, undue recommendation prohibition by the profit guarantee promise is a compulsory provisions, so violating it is invalid. Secondly, it is also illegal when a third party makes a profit guarantee promise to an investor after consulting with the managing member, and by using this the managing member recommends investment. Thirdly, compensation liabilities due to illegal acts may be recognized for private equity firms which violated the prohibition of investment recommendation under the profit guarantee promise.

#자본시장법 #사모투자전문회사 #이익보장약속 #부당권유 #업무집행사원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Private Equity Firms #Profit Guarantee Promise #undue Recommendation #Managing Member

초록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Ⅲ.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금지 관련 선례 검토
Ⅳ.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금지 위반에 대한 사법상 효력
Ⅴ.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금지의 적용대상
Ⅵ.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금지와 손해배상
Ⅶ. 대상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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