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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창호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99 - 120 (22page)
DOI
10.20484/klog.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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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발굴제도의 한계점을 짚어보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방법론으로는 119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규제발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소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첫째, 복잡하고 까다로운 현행 중개절차를 간소화해서 현장의 많은 사업체들이 정부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보다 쉽게 건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중소벤처기업에서 건의한 규제애로사항의 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환류되는 피드백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중복검사 및 복잡한 인증절차로 발생하는 규제대상(중소벤처기업)의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규제발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첫째, 형식적인 규제발굴이 아닌 실제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실효성 높은 규제발굴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둘째, 현장간담회, 방문상담 등 중소기업과 규제발굴 기관과의 현장소통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셋째, 발굴된 규제애로 사항을 부처별로 유형화작업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간의 협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활동과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규제발굴 #규제애로 #중소벤처기업 #규제기관 #Regulatory Improvement #Regulatory Difficulties #SMEs #Regulatory Agenci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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