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점유가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견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016다244231 판결 -

김동운; 윤성제; 전재욱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운 (법학평론) 윤성제 (법학평론) 전재욱 (법학평론)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2권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63 - 296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며 임차주택을 점유하는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주택을 점유하는 것을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점,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이익 균형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도출되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입법취지가 임대차기간 이후에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점을 고려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리에 의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부정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부정하는 기존의 법리들을 모두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면 대상판결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한 사례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대상판결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한 사례로 해석한다고 해도 그 결론과 논거 모두 타당하지 않다. 우선,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에 근거한 임차주택 점유를 민법 제168조의 법정사유에 준하는 채권의 행사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이를 적극적인 권리행사라고 보는 것은 동시이행항변권, 점유, 담보물권과 소멸시효의 관계에 관한 기존 판례의 태도와 배치된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권 행사의 행태 이외의 요소를 고려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며 그 논거들 역시 근거가 빈약하다.
나아가 본고는 소멸시효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판례들 간 정합성이 중요함을 논증하며 대상판결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된 기존 판례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거래 안정을 위한 시효소멸 필요성과, 권리행사의 적극성을 두 축으로 판단해야 하며, 권리자와 의무자가 위 두 요소를 고려했을 때 쉽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을 부정한 대상판결은 소멸시효 완성을 긍정한 다른 판례들과 비교하였을 때 두 요소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모순된 결과를 보여 균형성을 상실하였다.
결과적으로 대상판결은 법적 타당성을 상실한 논거를 바탕으로 모순된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스스로 강조한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인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말았다.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44224, 2016Da244231 decided July 9, 202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se") stated that if a lessee continues to occupy the leased house after the lease has been terminate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n the claim for repayment of deposit of a lessee shall not become complete. In the Case,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the lessee"s possession of the leased house as an exercise of the claims for asking for the repayment of deposit in the form of 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damaging of the balance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in the deposit whe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runs and becomes completed, and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4 (2)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hich is to substantially guarantee the claim for repayment of deposit of a lessee even after the lease period.
The Case has a fundamental problem in that the Supreme Court itself is unclear which legal principles specifically denied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response, this paper reviewed existing legal principles that deny the comple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nd concluded that the arguments in the Case cannot but be interpreted as reasons for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However, even if the Case is interpreted as above, both the conclusion and the argument are invalid. Possession of a leased house based on the lessee"s 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cannot be evaluated as causes interrupting extinctive prescription stated in Article 168 of the Civil Act, and considering it as an active exercise of the lessee"s right of claim contradicts existing precedents regarding the link between 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possession, mortgage right, and extinctive prescription.
Furthermore, this paper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consistency among precedents when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and comparativly analyzed the Case with the existing precedents that dealt with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Whether or not the prescription is completed should be judged on two axes: the necessity of extinguishing the prescription to stabilize the transaction and the activeness of the exercised right of claims. Followingly, the obligee and the obligor should be able to easily decide whether the prescription is completed by considering these two factors. However, when compared to other precedents that affirmed the comple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 Supreme Court failed to display a clear difference in these two factors in the Case, thereby drawing contradictory conclusions that lost legal validity.
Consequently, the Supreme Court"s conclusion undermined the very legal stability which was self emphasized in the Court as a primary purpos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소멸시효 #동시이행항변권 #임차인의 점유 #이익형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2016다244224 #2016다244231 #Extinctive Prescription #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Lessee's Possession #Balance Between the Parties #Article 4 (2)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2016Da244224 #2016Da244231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동운

소속기관 법학평론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68

윤성제

소속기관 법학평론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68

전재욱

소속기관 법학평론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6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預金債權의 消滅時效에 관한 小考

李鴻烈 비교사법 2011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