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표현의 자유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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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3 - 11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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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자유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어느 하나를 경시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다. 하지만 양자는 충돌하기 마련이며, 선거의 공정성을 강조하면 선거의 자유는 후퇴할 수 있고, 선거의 자유를 우선하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이 있으나, 선거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해석기준은 세밀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거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공표’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공표의 사전적 의미가 분명한데, 적극성이란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문제이다. 이는 양형기준에서 고려할 요소라고 본다. 따라서 허위사실 해당 여부를 판단한 후에, 표현행위에 있어서 ‘적극성’, ‘일방성’, ‘의도성’, ‘불가피성’과 같은 요건은 양형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또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양형기준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선무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선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즉, 양형기준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표현행위의 적극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형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되, 당선무효에 이르는 정도에 대해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기적으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허위사실공표죄의 당선무효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nsuring freedom of election and securing fairness in elections are important values that cannot be neglected. However, the two sides are bound to conflict, and if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is emphasized, the freedom of election can be retreated, and if the freedom of election is prioritized,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can be undermined.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crime of public declaration of false information has the legislative purpose of securing fairness in elections, but there is also a problem that may limit freedom of election. Therefore, the interpretation criteria for acknowledging this must be detailed. The Supreme Court's unanimous decision interpreted the scope of the 'public announcement' limitedly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to expand election freedom. However, although I agree with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to reduce the scope of punishment for the crime of disclosing false information, the dictionary meaning of the publication is clear, and adding the requirement of activism is a matter of caution. This is considered a factor to be considered in the sentencing standards. Therefore,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judge whether false facts are applicable and to consider requirements such as 'active', 'unilateral', 'intention', and 'inevitability' as sentencing standards in expressive acti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mpact on elections' as a sentencing standard. In order to invalidate the election,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it had a decisive influence on the election.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impact on elections and the activism of expression as a sentencing standard. In accordance with these sentencing standards, criminal punishment is imposed if necessary, bu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strictly the extent to which the election is invalidated. In the long ru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o raise the criteria for invalidating the election of false information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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