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표현의 자유

김정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3 - 115 (4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선거의 자유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어느 하나를 경시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다. 하지만 양자는 충돌하기 마련이며, 선거의 공정성을 강조하면 선거의 자유는 후퇴할 수 있고, 선거의 자유를 우선하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이 있으나, 선거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해석기준은 세밀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거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공표’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공표의 사전적 의미가 분명한데, 적극성이란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문제이다. 이는 양형기준에서 고려할 요소라고 본다. 따라서 허위사실 해당 여부를 판단한 후에, 표현행위에 있어서 ‘적극성’, ‘일방성’, ‘의도성’, ‘불가피성’과 같은 요건은 양형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또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양형기준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선무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선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즉, 양형기준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표현행위의 적극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형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되, 당선무효에 이르는 정도에 대해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기적으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허위사실공표죄의 당선무효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nsuring freedom of election and securing fairness in elections are important values that cannot be neglected. However, the two sides are bound to conflict, and if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is emphasized, the freedom of election can be retreated, and if the freedom of election is prioritized,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can be undermined.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crime of public declaration of false information has the legislative purpose of securing fairness in elections, but there is also a problem that may limit freedom of election. Therefore, the interpretation criteria for acknowledging this must be detailed. The Supreme Court's unanimous decision interpreted the scope of the 'public announcement' limitedly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to expand election freedom. However, although I agree with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to reduce the scope of punishment for the crime of disclosing false information, the dictionary meaning of the publication is clear, and adding the requirement of activism is a matter of caution. This is considered a factor to be considered in the sentencing standards. Therefore,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judge whether false facts are applicable and to consider requirements such as 'active', 'unilateral', 'intention', and 'inevitability' as sentencing standards in expressive acti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mpact on elections' as a sentencing standard. In order to invalidate the election,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it had a decisive influence on the election.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impact on elections and the activism of expression as a sentencing standard. In accordance with these sentencing standards, criminal punishment is imposed if necessary, bu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strictly the extent to which the election is invalidated. In the long ru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o raise the criteria for invalidating the election of false information disclosure.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선거의 공정성 #후보자 토론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당선무효형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Fairness of Election #Publication of False Information #Candidates' Debate #Freedom of Expression #Invalidation of the Elec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정현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58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