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 보통합의 경위와 향후 과제

공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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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병호 (오산대학교)

저널정보: 교육비평 교육비평 교육비평 제49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8 - 41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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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5년이나 논의되어 오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하여 그 경위와 향후 과제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평등한 출발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유보통합의 기본 관점이다.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취학전 교육의 출발은 선택한 기관의 유형에 따라 국가의 지원에서 차별을 받거나 영유아와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보통합의 문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간의 단순한 통합이 아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아, 교직원, 관련 인사, 관련 환경 등 복합적이고도 광범위한 격차해소의 문제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시행보다는 장기적인 계획 아래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착륙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즉, 만 0~5세 영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용자와 공급자 간 비형평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국공립기관과 민간기관 간 불합리한 제도적 차별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관장 부서의 일원화, 재정확보 및 행·재정지원 관리시스템의 일원화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하여 일관되게 교육부에서 관장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교육부로 통합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새 정부를 맞아 유보통합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고,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본 고에서는 ‘Ⅲ 유보 통합의 향후 과제’를 통하여 앞으로 유보통합을 완성하기 위한 선결과제들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and future tasks of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ECEC) that has been discussed for 25 years. The basic logic of the integration of ECEC is that an equal start and a fair opportunity should be offered to children in order to make the world where they can be happy.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principle,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start of preschool education should not discriminate children in terms of national support depending on selected educational institutions or that there should be no difference in expenses that the parents of young children pay.
The issue of the integration of ECEC is not just simple integration of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but is resolving complex and extensive differences including children of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teaching staff, and the relevant personnel and environment. In this context, measures of soft landing in a direction to minimize side effects and confusion under the long-term plans, rather than short-term execution, should be devised.
Above all, agreement on overall direction will be required. Namely a clear vision at national level for young children aged 0-5 years should be presented. In addition, inequity between young children (users) and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suppliers) should be fundamentally resolved, and irrational institutional discriminatory practices between national and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institutions should be reformed. The unification of dual competent ministries, namel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s well as the unification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management systems including securing finances, is necessary. An opinion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take charge of the unified system has been presented the most through research. In fact, integration into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a worldwide trend as well.
The need for the integration of ECEC is greatly on the rise than ever before in the new government, and the integration of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has become an urgent task. This study presents prerequisites to complete the integration of ECEC through “Ⅲ. Future Tasks of the integration of ECEC.”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유보통합) #공정성 #격차해소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Integration of ECEC) #Fairness #Solution of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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