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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범유경 (서울대학교) 김연경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기초법학연구 기초법학연구 창간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321 - 380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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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개인 단위 방역 정책과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한 집단 단위 방역 정책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방역 정책에 의해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가 불평등하게 제한됨을 전제한다. 본고는 방역에 의한 자유권 제한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롤즈의 원칙을 원용해 자유를 제한하는 방역 정책의 정당화 규준을 도출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자유의 제한에 대한 경제적 전보 필요성을 논증하였다.
또한 본고는 자유의 제한에 대한 경제적 전보가 필요한 경우를 역학적 개념인 ‘순간 감염재생산지수’를 도입하여 파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CIRI 모델로 명명하였다. 나아가 CIRI 모델을 집단 감염 사례에 적용하였으며, 특히 주요 사례로서 서울 동부구치소의 1, 2차 코로나19 대유행 사례를 분석하였다.
#자유권 제한 #롤즈의 정의론 #순간 감염재생산지수 #경제적 전보

목차

초록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2021. 12.까지의 대한민국 코로나19 방역 정책
Ⅲ. 방역 정책에 의한 자유권 제한과 그 정당화에 관한 기존 논의
Ⅳ. 롤즈의 원칙과 불평등한 자유권 제한의 정당성 평가 규준
Ⅴ. 정당화 불가능한 자유권 제한과 결과적 불평등의 처리: 경제적 전보
Ⅵ. 경제적 전보의 조건에 대한 역학적 모델 모색
Ⅶ.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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