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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승봉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군사 한국군사 제1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13 - 239 (27page)
DOI
10.33528/kjma.2022.6.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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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예비군이 창설된 이래로 예비전력은 국가방위의 한 축으로 임무를 수행해 왔다. 안보환경과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구조의 변화로 예비전력은 더욱 중요해졌다. 국방개혁을 통해 예비전력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증강 사업이나 상비전력 전투력보다 뒷순위로 밀려 있다. 특히 예비전력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기관과 예비전력전문가 양성이 미흡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예비전력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국방대학교 예비전력연구센터를 모체로 예비전력연구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국방대학교에 위치하여 공공정책연구와 예비전력 교육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방대학교 석·박사 학위과정을 신설하고 군의 기간인 간부들에게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갖고 부대를 지휘할 수 있도록 양성과정에서 교육시간을 늘려야 한다. 국방력을 유지하고 증대시키기 위하여 예비전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연구기관과 전문가 양성을 통해 예비전력을 국방의 핵심전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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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예비전력분야 역량 강화의 필요성
Ⅳ. 예비전력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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