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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ower Law of North Korea and the Integrated Direction of Legislation relating Power & Electricity of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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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력법」 분석과 남북한 전력법제 통합방향

논문 기본 정보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Jeong Won Park (국민대학교)
Journal
Legal Research Institute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KOOKMIN LAW REVIEW Vol.28 No.3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6.2
Pages
221 - 261 (41page)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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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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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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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A Study on the Power Law of North Korea and the Integrated Direction of Legislation relating Power & Electricity of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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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의 전력법의 분석을 중심으로 전력법제를 이해하고, 이를 남한의 전기사업관련법과 비교 고찰하여 남북한의 전기사업(전력) 관련법제의 통합방향을 살펴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통일국가는 남북한의 법제통합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 중에 전력분야의 통합은 산업 인프라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분단과정에서 남북의 전력은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초기에는 북한의 주력 산업이 전력생산을 통해 뒷받침되었다면, 현실에서는 경제난에 의해 전력부문에서의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남한과의 전력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력법제는 전력의 생산,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력산업이란 한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국가발전의 핵심적 축을 이루고 있다. 남북한은 모두 전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력법제를 통해 전력산업을 규율하고 있다.
전력을 중심으로 통일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남북 사이의 전기 단절로 현실화되었다. 이런 점에서 남북 간 전기 연결은 바로 ‘통전을 통한 통일’을 의미하며 남북통일을 완성하는 토대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 실험은 이미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경험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전력사업과 관련한 법령으로 전력법을 분석하여 전력생산과 운용에 대한 제도와 체계, 그리고 실태를 분석하여 북한의 전력산업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아울러 남한의 전기사업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알아보고, 향후 전력법제 통합을 위한 대안을 찾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은 에너지난을 유발하여 경제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낙후된 전력망의 확충과 전력생산의 제고는 통일국가가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북한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전력사업
의 통합은 중요한 통일기반이다.

Contents

Ⅰ. 머리말
Ⅱ. 북한의 전력사업 및 전력법 체계
Ⅲ. 북한 「전력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Ⅳ. 남북한의 전력법제 비교와 통합방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Reference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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