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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성은 (부산경찰청) 장인호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2권 제2호(통권 제70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91 - 12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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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신고포상금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근절하고 국민들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운영된 이 제도는 지급요건과 대상범죄, 절차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운영주체인 여성가족부는 현 정부에서의 역할 또한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하지만 신고율이 낮은 성범죄의 특성상 신고는 사건을 해결하는 중요한 단서이고, 헌법상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진 존재인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이들의 권리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신고포상금제도와 유사제도의 비교·검토를 통해 통합적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포상금 대상범죄 확대, 포상금 지급기관과 수사기관일치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신고포상금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신고포상금 #범인검거등공로자보상금 #성매매신고보상금 #The reward system for reporting sexual offens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Sexual offens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Children and juveniles #The reward system for reporting sexual offenses #The reward for meritorious persons such as arrest of criminals #The reward for reporting prostitution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신고포상금제도의 의미와 특징
Ⅲ.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신고포상금제도의 기존 관련논의와 운영실태 분석
Ⅳ.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신고포상금제도의 유사제도 비교·검토와 주요문제점
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신고포상금제도의 통합적 운영방안 고려사항과 내용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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