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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여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6집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05 - 122 (18page)
DOI
10.18854/kpsr.2022.5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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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민정 이양 후 제6차 한일회담 사례에서 한국의 한일회담 반대 운동이 당시 한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민정 이양 후 제6차 회담부터 1964년 6월 비상계엄령까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즉, 한국의 국내 상황과 외교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신문기사, 박정희의 연설문, 한일회담 관련 한 · 미 · 일의 정부 문서 등의 1차 자료를 통하여 역사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당시 미국의 입장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미국은 비상계엄령 원인으로 한일회담 반대시위자 중에 반미주의자들이 있어서 한일국교 정상화를 성사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을 공격했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미국은 한국의 국내 상황을 우려하는 동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약한 정권장악력과 계엄령 선포에 대해 실망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셋째, 미국은 한국 국내의 한일회담 반대 운동으로 인한 제6차 한일회담의 중단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한일회담에 더욱 관여하였다. 결국, 한국 국내에서 발생한 한일회담 반대 운동의 영향으로 제6차 한일회담은 중단되었고, 비상계엄령도 실행되어 한미관계는 매우 불안정해졌다.
한일회담은 1965년에 타결되었지만, 여전히 한일 간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국내에서 여러 논란이 많은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한일 양국의 문제로 인한 한국의 국내적 상황이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에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제6차 한일회담 #한일회담 반대 운동 #박정희 #비상계엄령 #한미관계 #The 6th Korea-Japan Talks #The campaign against the Korea-Japan Talks #Park Chung Hee #Martial Law #Korea-U.S. relations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예비적 고찰 : 1965년 한일회담 반대 운동의 배경
Ⅲ. 한일회담 반대 운동과 비상계엄령, 그리고 미국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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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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