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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순종 (서울시의회) 박기관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39 - 161 (23page)
DOI
10.31553/kpsr.2022.6.26.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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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의회 부활 이후 제1기부터 제7기까지(제2기 제외) 역대 기초의회 의정활동 실적에 대한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유급제 도입 이전과 이후 시기의 의정활동 변화 실태를 비교 분석했다. 이를 위해 기초의회 의정활동을 입법, 예산, 견제·감시, 주민대표 활동 등 4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활동별 세부 측정지표를 최종 선정해 분석했다. 그 결과 입법･예산 활동은 유급제 도입 이후가 더 높은 실적을 보였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견제･감시활동은 유급제 도입 이후가 더 활성화되었으나, 행정사무조사, 시·군·구정 질문을 통한 견제･감시활동은 오히려 유급제 도입 이후에 위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원 접수 및 처리, 공청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대표활동도 유급제 도입 이후 시기가 더 낮았다. 대체로 입법･예산에 관한 기초의회 의정활동은 유급제 도입 이후 활성화된 반면, 단체장에 대한 견제･감시와 주민대표 활동은 오히려 위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행정사무조사와 시·군·구정 질문 활성화를 통한 단체장 견제·감시 기능 강화, 주민 권익구제수단 중 하나인 청원제도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토론회 등 개최를 통한 주민대표 기능 강화를 위해 기초의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방의원 유급제 #local councils #parliamentary activities #local councillors paid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의 분석틀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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