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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헌 (서울시의회) 박순종 (서울시의회) 강상원 (서울시의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35 - 160 (26page)
DOI
10.21026/jlgs.2017.29.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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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이후 10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그 시사점과 향후 의정활동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도의회 의정활동을 입법, 예산, 견제, 주민대표 활동 등 4가지로 구분해 성과를 평가한 결과 예산활동을 제외한 입법, 견제, 주민대표 활동이 최근으로 올수록 활발해지고 있으며,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확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능적 측면에서 도의원의 의안발의와 예산활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자문위원 확대, 입법정책관실 확대 개편과 예산정책관실 신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내 전문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적극 활용한 집행부 견제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의원 개인차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 입법정책 연구용역 지원 등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성과평가 #Local council #Council activities #Performance evalu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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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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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원 / 2008 / 광역의회 의정활동 특성분석: 서울시의회 (1991-2006)를 중심으로 / 행정문제논집 23(2) : 67 ~ 98 google schola 강인호 / 2010 / 광주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 평가 - 제4․5대를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3) : 201 ~ 218 google schola 강인호 / 2002 / 광역의회의 의정활동평가: 광주광역시 의회(1991-2001)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3) : 5 ~ 19 google schola 고경훈 / 2015 /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3) : 1 ~ 23 google schola 김남수 / 2013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성과와 발전 방안 모색 / 제주도연구 39 : 155 ~ 20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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