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갈등 해결 과정에서 민관협의체 민간위원들의 역할 : 익산 장점마을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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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숙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15 - 35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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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 갈등 해결 과정에서 민관협의체 민간위원들의 역할을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 대상은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유해물질이 주민 건강에 피해를 주었다고 환경부가 인정한 전라북도 익산시 장점마을이다. 구체적으로 역학적 인과관계의 인정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민관협의회 및 위원들(민간위원 중심으로)의 원인규명 활동과 협의회 운영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민관협의회의 구성부터 최종보고회까지 시기별로 6단계로 나누어 행정과 민간 간의 갈등 양상 등을 파악하고 문제해결 과정을 검토하였다.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의 역할은, 첫째, 민간위원들은 주민 측을 대변하지만 극단적인 파행을 막기 위해 형평성을 가진 논의로 ‘행정-주민의 논의 이탈 차단 역할’을 하였다. 둘째, 원인을 찾는 공동의 목표를 훼손하지 않도록 매달 회의 목표에 부합하는 세부 주제에서 합의하고, 지속하여 단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들은 ‘울타리 역할’을 하였다. 셋째, 정부 건강영향조사에서는 논의 테이블에서 벗어나 직접 협동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조사 감시 및 책임 제공을 통한 적극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민간위원들의 특징으로는, 첫째, 지역의 상황과 갈등을 이해하고 경험한 지역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하였다. 둘째,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의견과 정보를 상시 공유하였다. 셋째, 일반적으로 발생가능한 주민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마을 공동체 내부의 중재 역할도 담당하였다. 넷째,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리책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여론과 정치 권력을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역할과 특징은 마을의 환경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교역할을 하였다. 이 연구는 환경 갈등을 해결하는 데 민관협의체 민간위원의 필요성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협의체 결성과 진행에 있어서 갈등 해결 방식의 내부 준거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 of public-private consultative bodies in the process of resolving environmental conflicts. The study case is Jangjeom Village in Iksan, Jeollabuk-do, in whic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cognized that harmful substances discharged from fertilizer factories caused damage to residents" health. Specifically, the activities of the public-private councils and members (centered on the pro-resident commissioners) who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recognizing epidemiological causal relationships and the ope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council were analyzed. The research framework is divided into six stages by period, from the composition of the public-private council to the final briefing session. The pattern of conflicts between the administration and the private sector was identified, and the problem-solving process was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private council were similar to the contents of the successful governance operation, but the following differences were noticeable. First, civilian members originally represented the residents but played a role in preventing the discussions from extreme disruptions by considering the fairness and equality of both sides. Second, the residents" committee members reached an agreement with the administration on complicated topics that met the goals at each monthly meeting so as not to undermine the common goal of finding the cause of the damage and actively played a "fence role" in solving the problem step by stages continuously. Third, by participating in a direct cooperative survey away from the superficial discussion table in the government"s health impact survey, they tried to maintain an active tension relationship through monitoring the survey with shared responsibility. The characteristics of private members" participation are as follows. First, local experts who understood and experienced local environmental problems and conflicts actively participated. Second, they frequently visited the site in question and communicated with residents to share opinions and information at all times. Third, in general, the resident-side commissioners also played the role of mediation within the village community to minimize conflicts among residents that could quickly occur in such situations. Fourth,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power were used to continuously maintain the management responsibility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environmental damage. As a result, these efforts have acted as an essential bridge to resolving environmental conflicts in the village. This study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and role of the composition of private members with regional expertise as well as the necessity of operating a public-private consultative body in resolving environmental conflict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help establish internal rules and standards for conflict resolution methods in the formation and progress of a consultative council.

#민관협의체 #장점마을 #환경 갈등 #민간위원 #건강영향조사 #the Public-Private Consultative Body #Jangjeom Village #Environmental Conflicts #the Resident-side Members #the Governments Health Impact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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