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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태 (통일연구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65권 제2호(통권 제188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5 - 67 (33page)
DOI
10.31930/JAS.2022.06.6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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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본 정치의 가장 큰 변화는 2020년 9월 아베(安倍晋三) 정부의 뒤를 이어 출범한 스가(菅義偉) 정부가 단 1년여 집권의 단명 정권으로 끝나고, 2021년 10월 4일 기시다(岸田文雄) 정부가 출범한 것이다. 스가 정부는 코로나19 대책과 경제활동의 양립을 추구하면서 아베 정부의 경제, 외교안보, 사회보장 분야의 정책 노선을 유지하였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던 ‘2020 도쿄올림픽’ 개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 회복에 주력하였지만,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계속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하였고 결국 사임하게 된다.
스가 정부의 뒤를 이은 기시다 정부는 미일동맹, 대북정책 등 대외정책에서 아베-스가 외교노선을 계승할 것을 표명하였고, 10월 31일 실시한 중의원 선거에서 안정적 국정운영에 필요한 원내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와는 다른 정책 성향을 가진 ‘보수본류(保守本流)’의 계승자 기시다 총리가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었던 호소다파(세이와정책연구회(清和政策研究会))의 새로운 회장으로 아베 전 총리가 취임하고 소속파벌 명칭을 ‘아베파’로 변경하면서 아베 파벌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강경파의 입김이 자민당 내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아베-스가 정부 시기 관저주도 정치에서 기시다 정부에서는 자민당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과정이 전환되는 가운데 ‘아베 정치’의 영향력이 기시다 정부의 대외정책결정에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기시다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는 기존 아베-스가 시기와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2021년 한일관계는 한일 정부 간에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는 인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렸다. 게다가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같이 과거사 문제를 벗어나 한일 양국의 ‘미래비전’과 관련된 현안을 둘러싼 한일 양국 정부의 인식 차이도 명확히 드러난 한 해였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코로나19의 지속과 일본의 정치경제
Ⅲ. 2021년 일본 정치와 주요 선거
Ⅳ. 2021년 일본의 외교안보와 대외정책
Ⅴ. 나가며: ‘기시다 정치외교’의 향방과 한일관계 개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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