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1: 기시다 정부 출범과 '관저-자민당 협력'의 영향

이기태

doi:10.31930/JAS.2022.06.6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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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태 (통일연구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65권 제2호(통권 제188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5 - 67 (33page)

DOI: 10.31930/JAS.2022.06.6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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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본 정치의 가장 큰 변화는 2020년 9월 아베(安倍晋三) 정부의 뒤를 이어 출범한 스가(菅義偉) 정부가 단 1년여 집권의 단명 정권으로 끝나고, 2021년 10월 4일 기시다(岸田文雄) 정부가 출범한 것이다. 스가 정부는 코로나19 대책과 경제활동의 양립을 추구하면서 아베 정부의 경제, 외교안보, 사회보장 분야의 정책 노선을 유지하였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던 ‘2020 도쿄올림픽’ 개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 회복에 주력하였지만,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계속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하였고 결국 사임하게 된다.
스가 정부의 뒤를 이은 기시다 정부는 미일동맹, 대북정책 등 대외정책에서 아베-스가 외교노선을 계승할 것을 표명하였고, 10월 31일 실시한 중의원 선거에서 안정적 국정운영에 필요한 원내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와는 다른 정책 성향을 가진 ‘보수본류(保守本流)’의 계승자 기시다 총리가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었던 호소다파(세이와정책연구회(清和政策研究会))의 새로운 회장으로 아베 전 총리가 취임하고 소속파벌 명칭을 ‘아베파’로 변경하면서 아베 파벌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강경파의 입김이 자민당 내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아베-스가 정부 시기 관저주도 정치에서 기시다 정부에서는 자민당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과정이 전환되는 가운데 ‘아베 정치’의 영향력이 기시다 정부의 대외정책결정에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기시다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는 기존 아베-스가 시기와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2021년 한일관계는 한일 정부 간에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는 인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렸다. 게다가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같이 과거사 문제를 벗어나 한일 양국의 ‘미래비전’과 관련된 현안을 둘러싼 한일 양국 정부의 인식 차이도 명확히 드러난 한 해였다.

The biggest change in Japanese politics in 2021 is that the Suga government, which took office after the Abe government in September 2020, ended with a short-lived government of just one year, and the Kishida government succeeded on October 3, 2021. The Suga government maintained the policy lines of the Abe government in the areas of economy, diplomacy and security, and social security while pursuing a balance between COVID-19 countermeasures and economic activities. Prime Minister Suga focused on economic recovery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by hosting the 2020 Tokyo Olympics, which had been postponed due to COVID-19, but failed to gain a foothold in political leadership and experienced a continued decline in approval ratings to resign.
The Kishida government, which succeeded the Suga government, expressed that it would follow the Abe-Suga diplomatic line in foreign policies such as the U.S.-Japan alliance and North Korea policy, and achieved a stable majority in a House of Representatives election held on October 31. Accordingly, it was evaluated that Kishida, the successor of the “conservative mainstream” with a policy inclination different from that of Prime Minister Abe, successfully laid the groundwork for promoting his own policies in earnest.
However, as former Prime Minister Abe became chairman of the Hosoda faction (Seiwa Policy Research Association), the largest faction within the LDP, turning the name into “the Abe faction,” conservative hardliners led by the new leader could exert a stronger influence within the LDP. Since the Kishida government’s policy-making process shifted from government-led politics during the Abe-Suga government to emphasizing cooperation with the LDP, the Abe policy line has continued to play a role in making the Kishida government’s foreign policy decisions.
On the other hand, since the Kishida government was inaugurated, Korea-Japan relations have not shown any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previous Abe-Suga period. Amid reinforced negative perceptions of each other, Korea’s and Japan’s different positions on past history are parallel, viewing one another as unreliable partners as of 2021. In addition, it was a year that clearly revealed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the two governments regarding issues related to the ‘future vision’ of Korea and Japan beyond the problems of the past, such a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free and open Indo-Pacific’.

#스가 정부 #기시다 정부 #아베 정치 #한일관계 #코로나19 #Suga government #Kishida government #Abe politics #Korea-Japan relations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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