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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완 (창원대학교) 여현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 - 22 (22page)
DOI
10.34221/KJPS.2024.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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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시다 정부의 대북 전략을 안보적, 외교적, 정치적 접근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일본의 대북 접근 과정의 한계와 북일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규명한다. 기시다 정부는 아베･스가 내각의 정책에 기초하여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을 해결한 후,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대북 전략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기시다 정부가 대북 접근을 통해 해결하려는 세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적 접근으로 북한의 핵 능력의 고도화와 다종의 탄도미사일 보유에서 초래되는 안보 위협 해소이다. 둘째, 외교적 접근으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과 북일 수교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이다. 셋째, 정치적 접근으로 납치 문제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여 정부와 자민당에 대한 지지 확보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시다 정부가 달성하려는 대북 전략 중 첫 번째(안보 현안)와 두 번째(외교 현안)는 상호 충돌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북한의 정책 변화 없이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기시다 정부의 대북 정책 딜레마가 있다.
#기시다 #북일 관계 #안보 위협 #일본인 납치 #선거 전략 #Kishida #North Korea-Japan relations #security threat #Japanese kidnapping #elec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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