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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승식 (협성대학교) 박상연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103집
발행연도
2022.06
수록면
59 - 7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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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최근 세법 체계상의 전반적인 개정 방향은 납세자들의 납세협력의무 이행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실무적으로는 가산세 관련 규정들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과도하게 부과되는 측면이 있어, 이와 관련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납세협력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납세협력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들 중 주로 가산세 제도 및 조세혜택 제도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가산세 부과 위주의 주요 제재방안들에 대한 폐지대안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선 필요성이 있는 실제적 협력의무 이행 방안 기준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은 납세협력의무 이행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써 관련 분야 연구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협력 #조세혜택 #가산세 #형평성 #tax payment cooperation #tax subsidy #additional tax #equity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조세법 체계에서의 납세협력의무 이행 방안
Ⅲ. 현행 납세협력의무 이행 방안 고찰
Ⅳ. 납세협력의무 이행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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