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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승식 (협성대학교) 박상연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103집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59 - 7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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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최근 세법 체계상의 전반적인 개정 방향은 납세자들의 납세협력의무 이행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실무적으로는 가산세 관련 규정들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과도하게 부과되는 측면이 있어, 이와 관련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납세협력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납세협력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들 중 주로 가산세 제도 및 조세혜택 제도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가산세 부과 위주의 주요 제재방안들에 대한 폐지대안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선 필요성이 있는 실제적 협력의무 이행 방안 기준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은 납세협력의무 이행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써 관련 분야 연구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조세법 체계에서의 납세협력의무 이행 방안
Ⅲ. 현행 납세협력의무 이행 방안 고찰
Ⅳ. 납세협력의무 이행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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