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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법 한국심리학회지:법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1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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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산업기밀유출범죄와 같은 화이트칼라범죄만이 가지는 특징적 유형과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범죄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상황적 맥락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산업기밀유출범죄 발생 시, 해당 환경적 요소들이 어떻게 상황적 요소들에 대한 조작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관념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산업기밀유출범죄가 일반적인 물리적 범죄들과 비교하고 그 해당 범죄들이 가지는 특성들의 차이를 범죄 전, 범죄 실행, 범죄 후 상황별로 설명하였다. 또한 상황적 범죄예방전략 차원에서 산업기밀유출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발전방안들(범죄억제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회비용 증가; 산업기밀유출적발과 같은 위험의 증가; 산업기밀유출범죄로 얻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한 감소; 처벌감경사유 없앰)을 고찰하고 또한 제시하였다.
#상황적 맥락 #특성 #산업기밀유출범죄 #국가안보적 #심리학적 접근 #Situational Context #Characteristic #Industrial Secrets Leakage #National Security #Psychological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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