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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재훈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55 - 1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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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산업기술유출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탐구하고 관련된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과거에는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해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적용하였으나 산업기술보호법 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뿐만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유출범죄에 대해서 규정하였다. 그리고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보완하기 위해 입증책임을 일부 완화하거나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도 하였다. 처벌강화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수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양형기준이 구비되지 않고 개정된 제도를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은 산업기술유출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노력에 대응하여 행정부와 사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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