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내 적대적 언행(Hate Speech)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이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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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옥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5권 제1호(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93 - 2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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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은 메타버스의 가능성이 뜨겁게 회자된 ‘메타버스의 해’였다.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아바타를 조정함으로써 경제⋅문화⋅사회적인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최근 에는 비주얼 중심의 공간적 소통을 넘어선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가 더해지면서, 기존에 플랫폼들도 차츰 메타버스 공간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메타버스 공간이 갖는 헌법적 의미는 특별하다.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개인이 아바타를 조정해 표출하는 말과 행동의 자유는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인격권에서 보장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메타버스 안에서의 혐오⋅차별, 성착취, 스토킹과 같은 현상이 메타버스와 기존의 플랫폼(게임 등)과의 경계가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가상공간에서 규율하기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중 적대적 언행(Hate Speech)은 특히 국내에서 인터넷상 악성 댓글과 연관된 중대한 사회적 문제이다.
적대적 언행은 메타버스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윤리적 문제점의 일부로서 표적 집단을 특정 요소로 구분 지어 적대시하고, 비하⋅모욕⋅차별⋅폭력을 선동⋅강화한다. 그리고 3차원적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는 인간의 활동이 글이나 이미지에 제한되지 않고, 아바타를 통한 현실감 있는 동작 행위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메타버스 안에서 나타나는 적대적 언행은 피해자 또는 피해집단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인 형태를 취해서 피해가 극대화된다. 이같이 메타버스 내에서의 증폭된 적대적 언행의 양상은 기존 규제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이며, 미래의 플랫폼은 신기술과 디바이스의 진화로 인해 다차원적인 공간으로 발전해 현실세계를 대체함으로써 실재적인 영향력을 가지므로, 이를 규제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각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 안에서 이용자의 혐오⋅차별적 언행과 대한 규제 문제는 헌법적 관점에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한계의 관점에서 고찰해야 할 것임에 착안하였다. 이에 메타버스 안에서의 혐오적 언행의 개념 정의와 용어 개선의 필요성, 이에 대한 규제 가능성 및 개선방안을 현행 법제와 헌법적 이론에서 검토하고, 자율규제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The last year of 2021 was the “Year of Metaverse,” where the future and possibilities of Metaverse ‘were hotly talked about. In the metaverse space, various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activities are possible by adjusting avatars. Recently, as the desire for communication beyond visual-oriented spatial communication has been added, existing platforms are also hinting at the possibility of gradually evolving into metaverse spaces. At this point,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metaverse space is special. It can be said that the freedom of speech and action that individuals express by adjusting avatars in the metaverse space can be guaranteed by the freedom of general action and personal rights guaranteed by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Meanwhile, phenomena such as hate, discrimination, sexual exploitation, and stalking in Metaverse are emerging as challenges that are difficult to regulate in virtual spaces while the boundary between Metaverse and existing platforms (games, etc.) is not established. Hate Speech is a significant social problem associated with malicious comments on the Internet, especially in Korea.
Adversarial expression are part of various unethical problems that arise within the Metaverse, which divide the target group into specific elements and antagonize it, and instigate and strengthen disparagement, insult,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nd in Metaverse, a three-dimensional virtual space, human activity is not limited to writings or images, but can be a very serious problem in that it is expressed as realistic behavior through avatars. Adversarial expression that appear in Metaverse take a more realistic form for the victim or the victim group to maximize the damage. This amplified hostile behavior in Metaverse was not considered by existing regulations, and future platforms have practical influence by replacing the real world by developing into a multidimensional space due to the evolution of new technologies and devices, so a new perspective is required.
This study focused on the issue of hateful and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of users in Metaverse and regulation should be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guaranteeing general freedom of ac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limitations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erefore, the need to define the concept of hateful speech and behavior in Metaverse, and the possibility of regulation and improvement plan are reviewed in the current legal and constitutional theories, and countermeasures in terms of self-regulation are studied.

#적대적 언행(Adversarial expression) #혐오표현(Hate speech) #메타버스(Metaverse) #일반적 행동의 자유(Freedom of general action) #자율규제(Self-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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