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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허선경 (산업연구원) 이슬기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84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51 - 5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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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며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이 증가 추세이다.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새로운 무역환경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이 필요하다.
TBT의 무역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여러 상충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므로, 실증분석을 통해 환경 TBT의 우리나라 수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다. 본고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환경 TBT가 우리나라 주요 업종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국의 환경 TBT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전기·전자산업만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환경 TBT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외교·통상적, 제도적 방안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환경 TBT와 무역 관계에 대한 메커니즘
3. 환경 TBT의 무역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4. 정책 시사점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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