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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현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17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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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민의 7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 및 관리가 공동주택의 공급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체계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였고,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회계감사,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관리사에 의한 관리를 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신설했다. 이러한 선진화된 공동주택관리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할 사항이 존재한다. 우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문제가 있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문제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의무관리단지의 문제가 있다. 선진화된 제도는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할 점은 해결하려는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law of house #transparency #outsourcing agents #social-mixed apartment #housing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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