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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와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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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와 정책 과제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허문구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86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6 - 22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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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일자리, 인구 등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고착화, 자산의 공간 격차, 지방 대학의 역할 상실, 중앙집권체제의 폐해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인구의 행렬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균형발전을 위해 20년간 많은 정책을 투입했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역행하는 결과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표방하고, 이에 대한 실천전략으로 ‘지역균형발전 3대 약속·15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동국정과제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는지에 따라 교육의 기회 및 자산의 크기가 달라지고 심지어 혼인의 기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균형발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글에서는 새 정부의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3대 약속·15대 정책 과제를 개관하고, 역대 정부와 차별화되는 지역주도·시장친화형을 대표하는 핵심 프로젝트인 기회발전특구(ODZ)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로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재편, ‘제5차지역균형발전5개년계획’ 추진을 위한 3대 전략·10대 핵심과제화, 지역 정책 과제 상시 조율·점검시스템 구축 및 균특회계 개편 등에 대해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1. 수도권 쏠림 현상의 마태효과와 흔들리는 지역경제
2. 균형발전의 구조적 문제
3.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주요 정책과 핵심 프로젝트
4.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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