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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이상호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86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34 - 45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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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철학은 공간적 정의의 실현을 통하여 전 국토의 인구를 고르게 분산시키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 수단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업종을 육성하면서, 지역이 원하는 교육시스템의 도입과 규제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해당 공간에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필수 인적 자원을 공급하기 위한 교육 제도를 합리화하며, 지역이 요구하는 규제 철폐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 경제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합리적 세제 개편의 시험장으로서 과거 특구가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기능을 담고 있다. 기회발전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거버넌스의 형성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가칭 기회발전특구특례법에 담길 조세지원 대책은 기존보다 훨씬 파격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정부의 능동적인 참여, 효율적 운영에 대한 모색,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식 고취 등은 더 중요한 성공 요소이다.

목차

요약
1.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본 방향
2. 기회발전특구: 파격적인 조세정책 테스트베드
3. 기회발전특구와 기존 특구의 차이
4. 기회발전특구와 기존 특구의 호환성
5. 기회발전특구 시각의 차이
6. 기회발전특구 성공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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