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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염동걸 (충남대학교) 류진석 (충남대학교) 배관표 (충남대학교) 박범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한국산림휴양학회지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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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림청에서 시행 중인 산림복지 정책의 현황을 사회복지 정책의 이론적 관점에서 짚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표준화된 이론적 분석틀이라고 할 수 있는Gilbert & Terrell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기존의 산림복지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Gilbert & Terrell의 분석틀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할당의 기준(Allocation), 급여의 형태(Provision), 전달방법(Delivery), 재정(Finance)과 같은 주요 선택의 차원을 산림복지정책 분석에 적용시켰다. 할당의 차원에서, 산림복지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산림복지를 통해 이용자가 받는 급여의 형태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Voucher) 및 프로그램(Program)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산림복지 전달체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공간적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산림복지 정책수행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림복지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Forest Welfare policy #Gilbert and Terrell #Analysis Framework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방법
IV. 분석 결과
V. 논의 및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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