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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숙연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32집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5 - 52 (28page)
DOI
10.17937/topsr.32.3.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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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게 아세안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전 부문에서 핵심 파트너이나, 한-아세안 정치안보협력은 다른 부문에 비해 추동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전통안보에 대한 민감성, 아세안의 다양성과 이질성, 지리적 이격, 상이한 군사력 등은 물론, 특히 양측이 공동의 위협인식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간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그 어떤 부문보다 정치안보 관계가 중요하기에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세안과의 정치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세안과 한국이 해양에 대해 갖는 이해관계가 매우 크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전통적 해양안보에 매몰된 시각에서 벗어나 포괄적 해양안보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야 함을 주장하며, 그 구체적 이슈로 해양기후변화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이슈들에 대해 보다 호혜적이며 실용적, 실천적인 한-아세안 협력으로 발전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성과 정책 발전방안을 제안한다.
#한-아세안 관계 #아세안 안보협력 #해양안보협력 #해양기후변화 #IUU 어업 #Korea-ASEAN relation #ASEAN security cooperation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maritime climate change #IUU fishing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한-아세안 해양안보 협력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Ⅲ. 해양에서의 공동위협 인식
Ⅳ. 한-아세안 해양안보 협력 방향
Ⅴ. 결론을 대신하여 : 한국의 변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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